대만선거: 새로운 총통 라이칭더 시대의 양안 관계 전망

최근 대만선거는 유세과정에서 민주진보당(DPP)의 라이칭더 후보와 국민당(KMT)의 호우위 후보, 타이완 민중당(TPP)의 코원제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거는 대만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국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라이 후보의 선두 질주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대만의 정치 지형과 대만-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만이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진당의 라이 후보 당선 이후 대만의 내외 정책과 국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만선거

대통령 선거: 현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후보가 당선

후보들: 주요 대통령 후보로는 민주진보당(DPP)의 라이칭더(William Lai), 국민당(KMT)의 호우위(侯友宜, Hou Yu-ih), 타이완 민중당(TPP)의 코원제(Ko Wen-je)가 있습니다.

정치적 역학: 선거는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에 대한 불만과 분열된 야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DPP)는 호우(KMT)와 커(TPP)와 대결하고 있으며, 후자 두 후보는 반-DPP 표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금지 전 여론조사에서 라이는 약 36%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호우는 31%, 커원저는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라이후보가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제3의 길을 선언한 코원저 후보 또한 26%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커원저 후보는 국민당과 보수연합을 모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안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언제든지 국민당과 연합해 친중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칭더 당선자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현상황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입법 선거:

출처: 대만중앙선관위

민주진보당의 입법 다수당 지위 상실: 민주진보당은 2016년 이후 유지해 온 입법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진당은 68석의 의석을 얻어 총 113석 중 과반의석인 57석을 훨씬 상회하는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 악화와 전쟁등의 위험고조로, 국민당과 시대역량 등의 정당이 많은 지역 경쟁에서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하였습니다

대만 입법선거 결과, 새로운 변화의 시작

대만 선거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승리했지만, 민진당이 국회의원 113석 중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은 51석, 국민당은 52석, 시대역량이 8석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로 라이칭더 총통과 민진당은 국회에서 다른 당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대역량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제3의 정당인 시대역량은 이제 입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대만 독립론자’로 알려져 있어,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 중국, 미국 사이의 관계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만 정치의 새로운 균형을 찾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과 민진당은 앞으로 대만의 미래를 위해 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대만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와 중국의 대응

“2024년 1월 13일에 있을 대만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민주진보당(DPP)의 ‘대만 독립’ 지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주권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대만은 중국이 대만산 일부 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중국이 경제적 강압과 선거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2010년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 대만 담당 부서의 첸빈화 대변인은 2010년 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은 대만 민주진보당의 대만 공식 독립에 대한 고수라고 말했습니다.

“민진당 당국이 계속해서 대만 독립 입장에 고집을 피우고, 회개를 거부한다면,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민진당과 그들의 대통령 후보인 현 부통령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라이 후보는 대만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만의 미래는 오직 대만 국민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중국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첸 대변인은 대만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기반에서라면 어떤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만 독립이 전쟁을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거쳐왔으며, 양측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지만, 대만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자율성을 지키려 합니다.

중국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만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칭더 후보의 독립 지지 입장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은 대만 선거의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중국이 무역 제재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대만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미국에게 중요한가?

대만의 운명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힘으로라도 되찾으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만의 정치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만의 위치는 제1도련선 내 중요한 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성공적으로 섬을 병합한다면, 중국은 일본 영토에서 불과 70마일, 필리핀에서 1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그들을 방어할 수 있거나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수용이나 군사력 확장,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지역 및 글로벌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대만은 또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반도체의 약 70%와 고급 칩의 약 90%를 생산하는 대만의 중단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이러한 생산을 중단시키고, 기술이 포함된 거의 모든 제품의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

민진당의 라이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되어도 급격한 정책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 현상 변화는 곧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당과 민중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정책은 다음 선거에서 민진당의 권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진당은 미국과 일본 등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중국과의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진당의 당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세 보복이나 군사 작전을 통해 양안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에게 부여되었던 특별 관계,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의 축소나 폐지와 같은 경제적인 관계 후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은 발생할 수 있는 무역 감소를 일본, 한국 등의 우방국들과의 무역으로 상쇄하려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라이 후보의 총통 당선 이후 대만은 내외적으로 신중한 정책을 유지하며 양안 관계의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