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현황
<출생아수 사망자수 추이 (1970~ 2022)
출처: 통계청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는 급감하는 반면,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자수의 급증은 인구의 연령 구조상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급감하고 있는 출생아 수를 반등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은 10년안에 인구가 연간 수십만 명씩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가령, 전쟁으로 젊은 남성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국가에서는 생산력이 감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가 급증했던, 한국전쟁 당시의 부산은 인프라 부족과 주거환경의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한국과 같이,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내수가 침체에 빠지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고령화의 문제점: 단기안에 급증하는 조사망률의 위험
위의 그래프를 보면, 지난 50년간 한국의 사망자수는 연간 25만명 내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늘면서 사망자수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47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8.3% (100명 태어나면 8명)나 되었지만, 2013년에는 0.3%로 감소하게 됩니다. 평균수명도 50년대 남성의 평균수명이 47~53세에 불과했지만 2020년 현재 남성의 경우 80.5세 여성은 86.5세로 평균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광복직후, 2000만명 수준이던 현재까지 남한의 인구가 지난 70년간 5174만명(2021)으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세를 유지하던 사망자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률) 추이>
출처: 세계은행
조사망률(Crude death rate, 인구 천명당 사망률)은 인구 총수가 다른 국가들 간의 인구 자연증감을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입니다. 조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전체적으로 사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인구의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조사망률은 80년 후반에 급증하여 90년대 16%로 급증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련의 붕괴를 야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는 조사망률이 10%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EU와 미국의 조사망률이 11%에 육박하고 있고 일본도 12%입니다. 이렇듯, 서구 선진국들은 사망자수가 급증하면서 수요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사망률은 2022년 현재 7.1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2030년이 되면, 연평균 사망자수 43만명에 인구가 4990만명으로 감소하면서 조사망률이 9까지 치솟게 될 전망입니다. 2035년이 되면, 사망자가 연간 48만명을 돌파하게 되고 인구가 4879만명으로 감소하면서 조사망률이 10을 넘어 11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망률이 10을 넘어서게 되면, 많은 국가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망률은 시한폭탄과 같은 지표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가 문제의 발생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면, 조사망률의 급증은 폭탄의 폭발과 같습니다. 조사망률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출생아 수는 얼마입니까?
한국의 인구가 5000만이 적정인지 4000만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이는 분명 인구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영아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라는 인구보너스 시대가 끝나고,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망자수가 급증하는 인구오너스(onus)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오너스 시대를 꼭 인구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망률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치솟게 될 경우, 한국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생자 수는 얼마일까요? 인구학자들이 여러가지 수학모델을 동원하여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40만명입니다. 만약 4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수만큼은 이민(30대 이하)를 통해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연간 출생아수 40만명을 유지하더라도, 조사망자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늦추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일 따름입니다. 일본은 2010년에 들어 조사망률이 10에 이르렀고, 이 즈음에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 그 시점이 2030~35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연 출생아수 40만명은 이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먼저 출산이 가능한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현재, 15세에서 49세로 정의하는 가임기 여성수는 1150만명이지만, 출산 적령기인 20-34세 여성의 인구는 450만에 불가합니다. 2045년까지 연 40만명 대의 출생아 수를 유지하면, 앞으로 총 900만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이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져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부양부담의 증가로 출산을 덜 하는 청년들
출처: 중앙일보
한국의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이유의 핵심에는 노년부양비 증가가 있습니다. 현재의 출생아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청년층이)가 늘어나는 노년 부양비(부모세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소년부양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생아 수 4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소년 부양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녀를 늘리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2 이상인 가정의 경우,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자녀가 3 이상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을 단절하더라도,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년부양비는, 복지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회전체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을 지속하면서 사회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좀 더 젊은 노인분들이 더 나이든 노인분들을 돌보는 서비스나 일주일에 20시간 이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노동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층의 부양비 부담도 줄고, 노년층의 노후소득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재정의 악화로 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붕괴가 예상될 경우, 청년들은 이민을 통해 그 사회를 떠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입니다. 이는 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한국은 조사망률이 급증하는 2035년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구조개혁을 이루어서, 외부에서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고령화는 관리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것입니다.
-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한국의 인구구조를 대입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수는 2030년 연간 40만명, 2070년에는 연간 70만명의 사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