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전대통령(이하 트럼트)은 2024년 7월19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 지명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당선될 경우 시행한 2기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각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를 한바 있지만, 이번 트럼프 전대통령의 연설은 그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
트럼프 전대통령은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노믹스를 “낮은 금리와 낮은 세금”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낮은 세금을 통해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세와 다른 경제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1. 트럼트 경제정책: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트럼프는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고 말하며, 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더 많은 재정적 여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 임기 동안 대규모 세금 인하를 시행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금 인하가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기 내각에서도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약속된 최저 법인세인 15% 수준에 근접하도록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해외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유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사실 전세계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공장을 두는 것이 미국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게다가 유럽 등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내각에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이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 인상을 통해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상쇄할 것
그는 제재를 좋아하지 않으며,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20세기 초반에 관세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려 연방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터뷰 내내 자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틑 당선되면, 동맹국에는 10%,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매겨 관세 수입을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있지만, 관세의 급증과 감세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인프라 투자증가
트럼프는 현재의 행정부가 낭비하고 있는 재정을 절감하고, 그 자금을 더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자금을 도로, 교량, 댐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를 즉시 종료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이민 차단 정책
그는 남부국경를 폐쇄하고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겠다는 그의 노선과 약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의 증가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민 제한이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 트럼프 경제정책: 낮은 금리를 위한 정책
더 많은 시추와 에너지 가격 하락
트럼프의 정책 중 하나는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려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제조업, 운송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생산을 늘림으로써 미국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정책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영향
트럼프노믹스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낮은 세금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낮은 금리가 가능할지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달려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중 디플레 요인으로는 감세와 원유 공급 확대가 있지만, 인플레 요인으로는 관세 인상, 이민 감소, 임금 인상,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트럼프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 요소 가격을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생산국가이며,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린다면 국제 석유 가격은 60~70달러 수준 혹은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정치적 영향
이 이야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보다 유가를 50달러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가 이들 나라에게 더 큰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트 정부의 인플레이션 자극 정책
미국의 관세인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한 10% 공통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특별관세 부과는 단기간에 미국의 물가를 크게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크게 하락하여 관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상쇄해야 하고, 일자리 급증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선순환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과 중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유럽과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전반적인 무역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상승 가능성
불법 이민이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의 미국 내 증가와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가하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관세 인상의 경우, 유럽과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동시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단기간에 큰 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이 현재 크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와 주요국들의 대응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유가 하락과 함께 일자리 급증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예상하며 이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 급증과 석유 생산 증가로 인해 국제 정세가 악화되거나,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가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2022년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국들이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율 절하입니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환율 약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